법령 민법 제4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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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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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2 새길 1 광장 1 바른법률 1 한빛 1 화우 1 로고스 1 우일아이비씨 1 다움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철민 2 조현진 2 김현수 1 양삼승 1 김도완 1 송진훈 1 배성진 1 민문기 1 박인호 1 성민섭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0다283578 판결
  [구상금][공2023상,499]
   구상금
   민법

2021년

2. 서울고법 2021. 12. 9. 선고 2021나20031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2하,48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나200427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다274703 판결
  [추심금][공2019상,743]
   추심금
   민법

2017년

5. 대전지방법원 2017. 9. 22. 선고 2017나103496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다18932, 189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지체상금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상금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26. 선고 2002나57982(본소), 2002나57999(반소) 판결
  [보증채무금·보관금반환등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
   민법

8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1다81245 판결
  [보험금][공2004.7.1.(205),1050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다14362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다833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3.1.15.(170),175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파산법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다55222, 55239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2.1.1.(145),49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회사정리법

1982년

12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다595 판결
  [투자금반환][집30(2)민,67;공1982.8.1.(685) 603]
   투자금반환
   민법